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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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Korea VISA & Immigration Information (한국비자와 출입국)-2022.8-

27 Sep 2022

The National Tax Service(국세청) has integrated the Certificate of Income(소득금액증명원) 양식변경

The National Tax Service(국세청) has integrated the Certificate of Income(소득금액증명원), which is currently divided into 5 types, into one so that persons can easily and conveniently determine the amount of income.


국세청은 민원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5종으로 구분된 소득금액증명을 1종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This new (revised) certificate of income has issued since September 22, 2022.


개정된 소득금액증명원은 2022년 9월 22일부터 개정된 서식으로 증명 발급되고 있습니다.


Previously, it was divided into Comprehensive Income, Business Income, Earned Income, Religious Income, and Pension Income, so the the income amount source, which was issu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use, is now marked for all Income.


기존에는 종합소득, 사업자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연금 소득으로 구분되어 있어 사용 용도에 따라 발행하던 소득금액증명원이 이제는 모든 소득에 대해 기표되게 됩니다.


In particular, due to the revision of the certificate of income form, not only employment income but also income such as personal business income(*a private business income) can be verified with the newly revised income certificate source.


특히 이번 소득금액증명원 양식 개정으로 소득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 소득 등 소득도 새로 변경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heck carefully whether you have received income from work that does not fall under the applicable status of stay.


 해당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은 일을 하고 받은 소득이 있는지 각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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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ep 2022

[Korea Immigration Act Lecture]Obligation to Report by Employers of Aliens E-1 visa to E-7 visa(Article 19)

[Korea Immigration Act Lecture by Mr. JANG] Obligation to Report by Employers of Aliens E-1 visa to E-7 visa(Article 19 of Immigration Act)

https://youtu.be/rxL3A-_-JOs


Article 19 of the Immigration Act stipulates the obligations of employers employing foreigners.


However, in some cases, employers are not familiar with the regulations, and in other cases, the employer's failure to comply with the applicable mandatory regulations harms foreign workers working for the company.


Through this lecture, the foreign worker must inform the employer that the employer has mandatory regulations and even if the employer does not know the mandatory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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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Sep 2022

필독!!! [한국어 출입국 강의]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의무 규정 해설

필독!!! [한국어 출입국 강의]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의무 규정 해설

https://youtu.be/H7mkcTerqtI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고법') 제11조의 2에서는 외국인근로자(E-9~E-10, H-2)에 대한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고용주)는 노동관계법령, 인권 등에 관한 '사용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이하 '출관법') 어디에도 사용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전문직종인 E-1~E-7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고용주)에게 의무 규정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데 그 이유는 외고법 규정과 달리 출관법에는 사용자의 출입국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의무 규정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주에게 알려서 불이익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설명을 해놓았으니 많은 구독 부탁드리며,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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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t #foreigner #외국인근로자 #취업비자 #취업의무규정 #장행닷컴 #visainkorea

2 Sep 2022

2022 D-2 VISA to D-10-1 VISA Change_Job Seeking VISA Point Chart_구직비자 점수표 

2022 D-2 VISA to D-10-1 VISA Change_Job Seeking VISA Point Chart_구직비자 점수표


https://youtu.be/3LSWQg3uYHY


I added a new guideline and point chart for D-10-1 VISA Change from D-2 VISA.


There are several changes in favor of D-2 visa holders for D-10-1 visa, a job seeking visa.


Kindly review and subscribe us.

(*My goal is reaching 10,000 subscribers on Youtube Channel. I need your great help 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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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Aug 2022

[한국어 출입국강의] E-7-1 비자에서 F-2-99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한국어 출입국강의] E-7-1 비자에서 F-2-99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https://youtu.be/uHIFfF9aqeQ


E-7-1 비자에서 변경할 수 있는 거주비자는 크게 F-2-7 비자와 F-2-99 비자가 있습니다.


F-2-7 비자는 그 연장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반면 F-2-99 비자는 최저임금의 12배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E-7-1 특정활동비자에서 F-2-99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 기간, 소득, 자산, 한국어 구사능력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소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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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Aug 2022

[한국어 출입국 강의] F-2-6 비자에서 F 2 99 비자 연장 후 주의사항

[한국어 출입국 강의] F-2-6 비자에서 F 2 99 비자 연장 후 주의사항

https://youtu.be/LpPNE-vRvtg


2019년 10월부터 E-9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F-2-6 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19년 10월부터 F-2-6 비자 자체가 없어지고 기존에 F-2-6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연장 시 F-2-99 비자로 직권연장되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F-2-6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근로자는 2020년까지 F-2-6 비자로 연장된 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의 F-2-99 비자 연장이 시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올 해 7월 이후부터 F-2-99 비자를 연장하려고 하는 이전 F-2-6 비자 소지자들은 연장할 때 정말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E-1~E-7, D-1, D-5~D-9 비자 등에서 F-2-99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은 연장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저임금의 12배 이상이면 F-2-99 비자 연장이 되지만, 이전에 F-2-6 비자를 소지하고 F-2-99 비자로 직권연장된 외국인근로자는 추가로 한가지를 더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영상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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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ug 2022

Recent F-2-7 visa Case and things to keep in mind when you apply for it F-2-7 비자

Recent F-2-7 visa Case and things to keep in mind when you apply for it

https://youtu.be/_1hq3rePHdE


As I explained in my YouTube lecture, if an international student with D-2-3 visa (master's course) changed to E-7-1 visa before applying for F-2-7 visa, the previous year's income is more than 40 million won or 3 years had passed based on the older guideline.


For the recently revised F-2-7 visa application, domestic master's degree holders may apply for F-2-7 visa even though applicants have not passed 3 years from the period of D-2-3 visa and/or D-10-1 visa. Also they no need to meet 40 million for the previous year's income. 


As you may know, of course, international students with master's degrees (D-2-3 visa holders) in Korea must have a score of 80 or higher to apply for F-2-7 visa.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even if you are applying from E-7-1 visa to F-2-7 visa, there are some things you need to check before application.


* First, you must meet the extension requirements for your E-7-1 visa.


- Even if you have a score of 80 and you have a contract with the company you are currently working with, you shall meet the requirements for extension of E-7-1 visa to apply for a change to F-2-7 visa.


- The most important extension requirement for E-7-1 visa is: 


i) At least 5 Koreans enrolled in the National Employment Insurance (if there is one E-7-1 visa holder), ii) The amount of income in the previous year is to meet GNI*80 %.


* Second, when changing F-2-7 visa, the annual salary in a valid employment contract shall be at least 2021 confirmed GNI*80%.


- These days, after applying for F-2-7 visa, you have to wait at least 3~4 weeks or more for the result. Therefore, if you go abroad during that period, your visa application will be automatically canceled.


- If there is less than 2 months left in the employment contract, a new employment contract shall be prepared and submitted. This is because the Immigration Review Period for F-2-7 visa may exceed one month.


** For reference, the confirmed 2021 GNI(Gross National Income) is KRW 40,482,000 won, and GNI*80% shall be KRW 32,385,6,00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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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ug 2022

[한국어 출입국 강의] 특정활동비자 E-7-1 비자 신청시 내국민 고용요건이 필요한 직종  

[한국어 출입국 강의] 특정활동비자 E-7-1 비자 신청시 내국민 고용요건이 필요한 직종

https://youtu.be/w-wLMxUV5As


어제까지 수도권에 집중적인 폭우로 도로, 집 등이 침수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내시기를 기원합니다.


8월은 한국에 유학을 온 유학생들이 졸업하는 시즌입니다. 물론 저도 이번 8월 달에 석사학위를 받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유학생들이 졸업시즌이 되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취업입니다.

구직비자(D-10)로 변경해서 회사를 구해야 하나, 아니면 점수제 거주비자(F-2-7)로 바로 변경해야 하나....등등 많은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유학생들에게는 일할 회사를 구해도 또하나의 장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취업비자인 E-7-1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고용할 회사의 한국인 고용자 수입니다.


특정활동비자는 한국인의 고용보호를 위해서 국민고용보험에 가입된 한국인과 해당 회사에 취업할 외국인의 비율이 20% 이내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학생 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반갑게도 총 86개 특정활동 직업군 중 전문직종(67개 직종) 중 전문가 직종 52개 중 일부만 제외하고 내국민 고용비율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는 특정활동 E-7-1 비자 전문가 직종 중 내국민 고용비율이 적용되고 있는 '예외의 예외' 직종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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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ug 2022

[한국어 출입국 강의] 혜택 많은 첨단기술 분야 대학 재학생 인턴비자 신설 D-10-3 비자

[한국어 출입국 강의] 혜택 많은 첨단기술 분야 대학 재학생 인턴비자 신설 D-10-3 비자

https://youtu.be/osi2D-Jn5BY


기존의 구직비자(D-10)는 취업활동을 준비하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D-10-1 비자와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D-10-2비자로 구분됩니다.


최근 D-10-1 비자는 기존의 전문직종의 인턴십 뿐만 아니라 일정한 한국어 구사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노무' 분야에서도 시간제 근로를 할 수 있게 혜택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D-10-1 비자 (기존의 전문분야인 E-1~E-7 비자에서 근무하다 D-10-1비자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 나이, 한국어 등을 점수로 환산해 60점 이상이 넘어야 D-2-1(전문학사), D-2-2(학사), D-2-3(석사), D-2-4(박사) 및 D-2-7(일학습연계비자)에서 D-10-1 비자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학위자인 경우에도 60점을 넘어야 D-10-1비자를 취득하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에서 발표하고 8월 8일(월)부터 시행 예정인 '첨단 기술 분야의 인턴십 비자(D-10-3)'는 이민정책 입안자의 고심이 느껴지는 이민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구직비자(D-10)와의 가장 큰 차이는 i) 재학 중 또는 ii) 졸업 후 3년이 되지 않은 국내 또는 해외 Times 200대, QS 500대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민정책은 당장 해당 체류자격에 대한 혜택보다는 이후 연계된 F-2비자 또는 F-5 비자(영주자격)까지 그 혜택을 확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첨단 기술 분야의 외국인 잠재인력을 한국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을 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강의는 해당 첨단기술분야 인턴십 비자인 D-10-3 비자를 분석하고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해당 이민정책이 잘 정착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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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ug 2022

Foreign Residents in Korea Can Register their Seal under Certification Of Seal Imprint Act(#인감증명법)

Foreign Residents in Korea Can Register their Seal under Certification Of Seal Imprint Act(#인감증명법)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인감 증명법에 따라 인감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he notary system in Korea is very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한국의 공증 시스템은 다른 국가와 많이 다릅니다.


In particular, it was inconvenient because it was not possible to register a seal and issue a seal certificate when someone needs a notarial signature, such as a power of attorney or contract.


특히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임장, 계약 등 서명공증을 하는 경우에 인감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어 불편했는데요.


However, due to the amendment of the Certification Of Seal Imprint Act(인감증명법), foreigners who have a Residence Card(ARC) can also register their personal seal at the district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residence.

하지만 인감 증명법이 개정되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도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등에서 인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See more details as below. 


Certification Of Seal Imprint Act(인감증명법)


Article 3 (Reporting, etc. Seal Imprints)(제3조 인감 신고 등)

③ If a person registered as a foreigner under the Immigration Act seeks to have his/her seal imprint certified, he/she shall register his/her seal imprint in advance with the certification agency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in which he/she resides.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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