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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Korea VISA & Immigration Information (한국비자와 출입국)-2021

21 Jan 2021

International students (D-2 visa or D-4 visa) to be included in mandatory health insurance program in March

Starting March 1, 2021, foreign students who enter the country planning to stay more than six months and holding a D-2 visa or a general trainee D-4 type visa should sign up for the state health insurance.

See more details on the Korea Times article.
19 Jan 2021

Foreign residents to get COVID-19 vaccine for free-The Korea Herald News.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s chief Jung Eun-kyeong, who will helm the immunization efforts in the country, told a news briefing that “everyone here, including foreign residents, will be given the vaccines free of charge.” 

See more details on The Korea Herald. 

16 Jan 2021

E-7-4 비자 연장, 변경과 2021년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최저임금)

E-7-4 비자 연장, 변경과 2021년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최저임금)


2021년 새해에 시행되는 근로관련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바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도입입니다.

우선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시급에 대해 살펴보면, 작년보다 1.5% 인상된 시간당 8,720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었습니다.)

즉, 주40시간, 한달 209시간을 적용하면 2021년도의 최저 월 급여는 1,822,480원이 됩니다.


또한 올 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제가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50인 이상 또는 5인 이상 (올해 7월)  사업장에 주 52시간 정책이 시행되면서 현재 E-9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E7-4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현 E7-4비자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주 52시간 이내에 근무를 하는 경우, E7-4비자로 변경하거나 또는 E7-4비자 연장 시, 소득부분의 점수가 상당히 하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8월부터 시행되어 수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의 지침은 작년부터 연간 2,600만원 이상, 2년 평균 연봉 2,6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사실상 E7-4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하게 점수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해 주 52시간이 적용되면, 내년에 E7-4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E-9비자 외국인근로자 또는 현재 E7-4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최소 요건인 연 2,600만원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알면서도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할 수 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 2,600만원, 2년 평균 2,600만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필수점수 35점 이상, 총 72점 이상을 취득해야 E7-4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데, 소득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의 72점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52시간제 도입과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업계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전 점수제 중 '소득'과 '자격증' 또는 '기량검증 (뿌리산업)' 중 외국인근로자의 사정에 맞게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점수제로의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는 국내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유학생도 E-9비자로 국내에서 비자를 변경하여 근무할 수 있는 요건을 개정하고, 추후 E7-4비자를 받은 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F2-7비자로의 변경도 논의를 한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앞으로 16개국 출신 외국인유학생이 E-9비자 산업영역에 투입하게 되면 송출국의 E-9비자 외국인근로자 파견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동일한 E-9비자 또는 E7-4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F2-7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국내 유학생들로 한정되는 부분도 갈등이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숙련기능인력이라는 원 취지에 맞게 E7-4비자에 대한 요건을 좀 더 현실에 맞는 정책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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